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 주장이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벌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혜택을 본다고 경계했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정책은 세계 표준과 맞아야 한다”며 “우리처럼 외교ㆍ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스탠더드(국제표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경제 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 등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지나치면 외국인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까지는 용인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누가 용납하겠나.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 논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곬수가 아니라는 걸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규제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나치게 재벌을 규제하면 외국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그는 “상대국에선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ㆍ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고 난 뒤부터 외국계 마트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게 없다.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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