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직 지원 등 취업능력 향상 유도

임금하락 반영안돼… ‘반쪽대책’ 우려도


5일 정부가 발표한 ‘베이비붐 세대 자립 대책’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템으로 창업에 나서는 베이비부머에게 1000만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실질 임금 하락을 감안하지 않은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후설계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베이비부머들이 생애 전환기에 1회 이상 노후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가칭)’도 구축해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통계자료를 한곳에 담아 제공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고용 연장 방안과 함께 이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며, 저소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통합 창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폴리텍대학에 설립된 베이비붐 세대 특별과정도 확대된다.

또 퇴직 민간경력자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가령 민간기업에서 노무를 담당하다 퇴직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취업상담이나 산업안전 자문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일자리가 1000~2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 분야로 확대될 경우 그 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창업자 전용공간으로 올해 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와 시니어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3개가 설치되며, 시니어들이 협력해 창의적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경우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 1000만원 한도로 주어진다. 또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며, 교육을 이수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를 시행한다.

이 밖에도 대책에는 귀농ㆍ귀촌 정보를 취득하고 전문가 상담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귀농ㆍ귀촌종합센터’도 설치해 운영하며,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퇴직 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해외 재능나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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