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체장이 예산 미집행”
새누리·정부 실태공개 역공

민주 “정부 나몰라라가 원인”
국회차원 ‘국정조사’ 추진


현실로 다가온 무상보육 예산 파동이 여ㆍ야 간 ‘무상급식 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축소 움직임에 여야는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비비 투입으로 급한 불은 끄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번 보육예산 소진 사태가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예비비 투입은 물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차원의 ‘무상보육 예산 파동에 관한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 복지 논쟁의 기선을 잡겠다고 나섰다.

▶정부ㆍ새누리당, 보육 재원 논란 “민주당 단체장 때문” 역공=5일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어제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 소진 논란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계획된 사태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어제 당정 회의에서는 일단 광역 단체장들이 미집행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하루 빨리 집행토록 독려하기로 합의했다”며 “예비비 투입 등은 이후에 추가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광역 단체들의 보육 예산 미집행 실태를 점검, 공개해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격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춘수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서울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재원 중 하나인 보육시설운영지원비 51억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기초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 파동과 관련해 6200억원 수준의 예비비로 불끄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어불성설…국조로 정면돌파=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공약과 정부의 복지 실천의지 부족이 겹쳐 만들어진 사태임을 부각시켜, 대선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ㆍ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지, 보편적 복지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가 무상 복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도입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대한 역공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모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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