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무상보육 예산 파동이 여ㆍ야간 ‘무상급식 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비비 투입으로 급한 불은 끄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번 보육예산 소진 사태가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비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예비비 투입은 물론,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차원의 ‘무상보육 예산 파동에 관한 국정 조사’를 통해 대선 복지 논쟁의 기선을 잡겠다고 나섰다.

▶정부ㆍ새누리당, 보육 재원 논란 “민주당 단체장 때문” 역공=5일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어제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예산을 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사이의 갈등처럼 보여지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 소진 논란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광역 자치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계획된 사태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어제 당정 회의에서는 일단 광역 단체장들이 미집행하고 있는 관련 예산을 하루 빨리 집행토록 독려하기로 합의했다”며 “예비비 투입 등은 이후에 추가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광역 단체들의 보육 예산 미집행 실태를 점검, 공개해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격은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춘수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서울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재원 중 하나인 보육시설운영지원비 51억 원이 엉뚱한 곳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어불성설...국조로 정면돌파=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 조사’ 카드를 꺼냈다.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공약과 정부의 복지 실천의지 부족이 겹쳐 만들어진 사태임을 부각시켜, 대선 복지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행정ㆍ재정적 준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행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지, 보편적 복지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가 무상 복지에 대한 회의론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도입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대한 역공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10%만 써도 모든 계층에 대해 영유아 모상 보육을 할 수 있다”며 “올해 부족분은 예비비나 추경으로 지방에 내려보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급한 불은 정부 예비비로 끈다=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기초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예산 파동과 관련 6200억 원 수준의 예비비로 불끄기에 나서기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 예비비 투입과 관련 당정 협의를 요구했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오전 회의에서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로부터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예산 파동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무상보육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며 정치권의 무상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진영 정책위의장도 “3∼4세 유아에 대해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총선 공약에서 3∼4세도 전계층 지원하기로 약속한 만큼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