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
5월말 담합조사 재착수
오너체제 보험사 배당 등 검사


보험업계가 금융감독당국 등 사정당국의 연이은 고강도 검사에 초비상이다.
생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오너체제 보험사를 겨냥해 대주주 배당의 적정성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적잖이 당혹해 하고 있다.

손보업계도 실손보험 및 휴대폰 분실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등에 대한 집중 검사를 받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삼성생명을 비롯 교보, 대한, ING, 동양, 신한, 미래에셋, IBK연금보험 등 총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 주요 검사방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최초 공시되는 결산회계, 배당결정과정 및 공시이율 결정방법의 적정여부 및 내부통제 장치 작동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아울러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간의 비용전가 등을 통해 대주주의 배당 재원을 늘렸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5월말 공정위는 주요 생명보험사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변액유니버셜보험 예정이율 및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에 대한 담합 조사에 재 착수했다.

만일 공정위의 판단대로 생보사들이 두 내용에 대한 담합소지가 있었다고 확정되면 최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손보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화재 등 5개 손보사를 상대로 휴대폰 분실보험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보험료 인상폭에 대한 적정성 검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삼성화재 등 손보 8개사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 등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커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실손의보 역시 손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큰 편으로,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제1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대해서도 지난 2일부터 4주간에 걸쳐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종합검사는 지난 2009년 이후 3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종합검사 시 분식회계 제기 등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