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주도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들어갔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 품목의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양국은 교역량과 금액 등을 고려해 민감 품목의 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수산품목을 우리 측의 최대 민감 분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상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농수산품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ㆍ중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최근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로 농민의 신경도 날카로운 상황이라 정부로서는 협상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FTA 체결 때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 쌀 등 일부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ㆍEU FTA보다는 개방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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