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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단골 소재 '공관 운영실태'는?
공관(公館)이 국가 안보와 의전상 반드시 필요한 고위 공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공간이다 보니 이런 저런 뒷말도 무성하다. 공관의 규모나 수리, 집기 교체내역 등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군기를 잡으려는 차원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리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통일부 장관의 공관 문제가 화제가 됐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와 달리 통일부는 외교안보부처이면서도 장관 공관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류우익 장관이 취임한 이후 경호와 보안 등을 이유로 공관 설립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예산확보와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류 장관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공관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통일부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류 장관이 쓰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다음 장관을 위해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를 설득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공관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국정원 역시 서울 한남동에 새 공관을 짓겠다며 올해 예산에서 14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국회는 지난해 초 10억여원을 들여 기존 공관의 개축공사를 했는데 새 공관을 짓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관을 둘러싸고 가까운 앞날 예고된 논란거리도 있다. 국무총리실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게 됨에 따라 세종시에는 오는 11월 새로운 총리 공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시 총리공관은 부지 2만㎡, 총면적 304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의 건물이 앞뒤로 배치돼 있는 모습이다. 이는 현재 삼청동 공관의 부지 1만5014㎡, 총면적 2257㎡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총리가 세종시로 이사한 뒤에도 총리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나 외빈들과 교류할 때 삼청동 공관을 여전히 총리공관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종시 이전이 총리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국익을 위한다는 사정도 이해되지만 ‘국무총리의 두집 살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삼청동 공관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했지만 총리가 서울에 자주 올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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