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ㆍ일 군사정보협정 처리과정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국회 설명 뒤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번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이번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아셨던 것 같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은 연기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21세기 들어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역시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길용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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