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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케어 미 정계 논쟁 연장전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미국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이후 미 정계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세금 증가 등을 문제삼아 법의 완전폐기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수혜자 확대를 내세워 즉각 시행을 강조하는 민주당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하원은 오는 11일 투표를 통해 이 법을 폐기하겠다고 벼르고, 가결될 경우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무산시킬 것으로 보여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1일(현지시간) 휴일까지 반납하고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과거 분열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고, ABC 방송 ‘디스위크(This Week)’에서는 “법 발효시 국민이 법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폭스뉴스에도 출연해 유권자들은 건강보험 논쟁을 지겨워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성장을 위한 세금 반대 클럽’ 등의 보수 단체들과 합세해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나와 법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11월 총선 승리시 자신이 상원을 이끌게 되면 법 폐기처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ㆍ입소스의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대법원의 합헌 판결 후 48%로, 지난달 19∼23일 조사 때의 43%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무당파 응답자의 경우 지지도가 27%에서 38%로 11%포인트나 뛰었다. 공화당 지지자의 반대율은 86%에서 81%로 내려갔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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