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주남 기자] EU 정상회담에서의 절묘한 합의로 코스피 단기 반등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은 장기 실리를, PIGS국가는 단기 안정 효과를 거뒀다”며 “시장이 기대했던 이상의 성과물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도출됨으로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합의 내용은 EFSF(유럽재정안정기금) 및 ESM(유럽안정메카니즘)의 활용도를 높여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부문이다. 독일측의 양보로 PIGS국가들은 자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기 조치를 얻었지만 독일 역시 장기적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독일측이 반대하는 유로본드 발행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은행감독기구설치 역시 독일측 입장이 상당히 반영됐고, 단기 지원책 역시 대부분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독일측 입장을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박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내용.

▶ 마냥 환호하기에는 미흡한 합의 내용, 장기 불확실성 리스크는 여전=대체적인 합의안 윤곽은 발표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최종합의안은 9일 개최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나올 전망이어서 좀더 시장이 최종합의안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합의안이 지니고 있는 불안 요인을 지적하면 첫째, EFSF 및 ESM의 가용 자금 규모의 적정성 논란임. 현실적으로 스페인 은행에 약 1,000억 유로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할 경우 이들 기금의 가용규모는 6,000억 유로 수준에 불과하며 ESM의 은행업 허가가 사실상 부결될 점 역시 기금의 가용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이번 단기 안정조치들이 대부분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합의한 단기조치들의 시행 시점과 전제조건들이 “금융감독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그리고 “우선 변제권 삭제는 스페인에 대해서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독일측이 단기 조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로존 금융감독기관” 설치와 관련된 각국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협약의 재원조달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 단기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정책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기대= ECB,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우호적 부양조치가 릴레이식으로 잇따를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경우 이번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5bp 수준의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동시에 대출 등을 통한 유동성 확대 조치도 지속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 역시 추가 지준율 혹은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높다. 당사는 ‘지준율

인하→금리인하→지준율 인하→금리인하’ 등 징검다리 정책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 7월중에는 지준율 인하를 예상하지만 최근 물가하락폭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도 있다.

이 밖에도 일본 중앙은행 역시 7월중 경기부양과 엔화 약세 유도를 위해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는 유로존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효과이다. 6월말 기점으로 유럽 금융기관들이 Core tier 1 비율 9%를 충족하는 시한이 종료되면서 일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숨통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