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외 합헌판결 재선 청신호
공화당, 세금부담 증가 등 반격준비
정치적 논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28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덕분이다. 대법원이 건강보험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이 법안의 ‘의무 가입 조항’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보수ㆍ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은 5대4의 보수 우위 구도라서 당초 미 언론에선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 합헌 판결이 나온 데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합헌 판결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시작된 오바마케어 추진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돼 미국민 3200만명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한 세기에 걸쳐 명운을 걸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뜨거운 감자’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법 개혁 입법이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평가받아온 이유다.
이런 중요성 탓에 오바마케어는 이번 미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 못지않게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특히 이번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오바마 진영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오바마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을 뿐이다. 아직 정치적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진영이 합헌 판결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승자가 승리를 기념할 때, 패자는 출동 태세를 갖춘다”는 윌리엄 갤스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공화당의 이번 후퇴가 11월 대선에서의 대승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결국 세금 부담 증가와 더불어 연방정부 및 대통령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예상했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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