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28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 덕분이다. 대법원이 건강보험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이 법안의 ‘의무 가입 조항’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바마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보수ㆍ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은 5대 4의 보수 우위 구도라서 당초 미 언론에선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번 합헌 판결이 나온 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합헌 판결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시작된 오바마케어 추진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돼 미국민 3200만명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등 역대 대통령들이 한 세기에 걸쳐 명운을 걸고 도전했다가 실패한 ‘뜨거운 감자’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법 개혁 입법이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평가받아온 이유다.

이런 중요성 탓에 오바마케어는 이번 미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 못지않게 쟁점으로 부각돼왔다. 특히 이번 오바마케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오바마 진영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오바마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민의 승리”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두 힘을 합쳐 이 법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을 뿐이다. 아직 정치적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얘기다. 오바마 진영이 합헌 판결로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승자가 승리를 기념할 때, 패자는 출동 태세를 갖춘다”라는 윌리엄 갤스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공화당의 이번 후퇴가 11월 대선에서의 대승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결국 세금 부담 증가와 더불어 연방정부 및 대통령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예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대통령직을 향한 명백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년전에 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투쟁을 다시 전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아있는 불씨를 차단하려 애썼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