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8조5000억원 재정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은 GDP의 2% 규모로 편성했으나 통상적 경기대응 추경은 GDP의 0.6%였다. 그동안 GDP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사실상 추경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규모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은 내수에 맞춰져 있다. 무작정 유럽과 미국, 중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수출에 목을 매는 것 보다는 1인당 소득 2만달러가 넘고 인구도 5000만명을 돌파한 지금, 내수시장을 제대로 잡으면 하반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는 정부와 민간 양 측면에서 확대를 꾀한다. 정부부문에선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운영기금의 여유자금을 늘리거나 집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한다.

재정투자 확대는 △기금계획 변경 △공공투자 확대 △이월ㆍ불용 예산 최소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기금지출을 총 2조3000억원을 늘린다. 증액된 지출은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한다. 중산층의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공공투자는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1조7000억원 늘린다. 또 집행률을 높여 재정투자 확대 효과를 위해 이월ㆍ불용 예산을 최소화한다. 올해 집행률을 96.7%로 예년 평균보다 1.6%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마른 걸래까지 짜내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4조5000억원가량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방안으로 재정투자를 8조5000억원 늘리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열약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대ㆍ중소기업 간 투자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일단 올해는 6000억~7000억원가량 확보하고 2014년까지 3조원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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