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첫날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가 문제다. 건설노조 파업이 임박한 데다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정지작업차 경고파업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에는 금속노조가 들고 나서겠다고 한다. 노동계의 고질적인 하투(夏鬪)가 본색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먼 정치권을 향해 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이 목청을 한껏 높일 것이 분명해 경제위기 시름만 깊어진다.

수출입 물류는 우리 경제에 혈관이나 다름없다. 그 때문인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화물 분야 파업이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쟁점인데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저수입을 일정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3년 전 파업 때 정부가 선뜻 수용한 것이 이번에 문제로 불거졌다. 물류대란이 현실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류체계는 개인 간 계약의 문제이고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행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화물차주의 입장도 딱하긴 하다. 최근 3년 부산~수도권 운행 화물차 운임은 7% 오른 반면 기름 값은 이보다 3.5배나 더 올랐다고 한다. 물류체계 왜곡이 근본 이유다. 수출입화물 운송은 대형 수출입업체가 주도적으로 계열 운송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식이다. 납기 등 까다로운 업무를 감안한 때문이다. 이를 다시 중간알선업체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일감이 주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다. 전체 운임료의 40% 정도가 중간거간비로 흘러든다면 정상이 아니다. 일만 터지면 부랴부랴 담화나 발표하고 수출위기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불공정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노조가 위험천만의 불법을 자행해선 안 된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파업 전날 밤 비노조원 화물차량 27대가 불에 탔다. 그것도 주유소 주차장에 세워둔 탱크로리까지 불길에 휩싸였다. 무법천지 테러행위나 다름없다.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범죄단서가 잡힌 이상 엄정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불법부터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면 그 어떤 행위도 당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심상찮다. 유럽의 장기 혼돈에 무기력해진 미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확실해진 중국 경제 사정 등으로 수출전선이 온통 빨간불이다. 냉철하게 국익을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