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은행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Ⅲ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 20개국 비즈니스서밋(B20)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바젤Ⅲ의 자본 규제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면서 “개도국들은 자금 유입이 줄고 차입 비용이 늘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스페인 BBVA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본금 및 유동성 보유량 규제가 20% 높아질 경우 전 세계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들의 1인당 GDP는 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최고경영자(CEO) 피터 샌즈는 “바젤Ⅲ는 개도국들의 경제만 타격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과 미국은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이행할 여력이 있지만 개도국들은 이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샌즈는 개도국들이 특히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LCR은 은행이 시장의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유동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LCR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량 회사채나 국채를 보유해야 하는데 개도국에서는 우량채권의 공급이 부족해 이를 맞추기 쉽지 않다.

또 B20은 신용가치조정(CVA) 규제가 개도국들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CVA는 거래 상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 비율을 의미한다. 선진국 은행들은 신용부도스와프(CDSㆍ기업의 부도 위험을 사고 파는 신용파생상품)를 사들여 CVA를 낮출 수 있지만 개도국 은행들은 CDS를 살 여력이 부족하다.

바젤Ⅲ를 이행하기 위해 2조유로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유럽 은행들이 개도국 투자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다. B20은 “유럽 은행들이 개도국에서 자금을 빼면 은행 간 경쟁이 약화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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