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됐던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붕괴의 상징으로 통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선진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무역연구기관인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TA)는 이날 “지난 2010~2011년 관세 증가, 수출 제한, 무역 규제 변경 등 보호무역 조치가 예상보다 많이 나타났다”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GTA 회장 사이먼 에버넷은 “2009년 인근궁핍화정책(국내 경기의 진작을 위해 취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의 경기 후퇴를 초래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후 세계 무역 시장은 보호무역의 수위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 왔던 세계무역기구(WTO)도 보호무역 증가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WTO는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WTO가 우려를 나타낸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가 꿈틀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08년 자유무역을 유지하겠다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무역 조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GT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보호무역 조치 중 80%가 G20 국가에서 이뤄졌다. 2009년 60%를 차지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WTO는 G20의 무역의 4%가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GTA는 이보다 높게 최소 10%로 추산했다.

긴급 관세 제한 등 보호무역 조치가 늘어나면서 해당 조치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WTO 회원국 간의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인도를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며 중국과도 반(反)덤핑, 상계 관세를 두고 싸우고 있다.

브라질은 남아프리카에서 가금류 수출을 제한 당한 건을 WTO에 고발할 예정이다.

보호무역주의의 기세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트머스대학 경제학 교수 더글라스 어윈은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무역 제한 조치가 늘어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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