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본계획 전면 수정
100여명 시민 참여 통해
인문학적 시정철학 반영
일부 “전문성 훼손” 우려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년여에 걸쳐 마련한 서울시의 장기 도시 청사진인 ‘2030 도시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오 전시장의 서울시 장기 도시 청사진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특히 시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 반영을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참여시키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의 장기 청사진 수립이 일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폐쇄적 과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적 계획 수립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여론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서울시의 물적 환경을 방향 짓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서울의 성장 단계에 따른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골격형성을 선도하게 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과거 오 전 시장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로 종료하고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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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마련한 서울시의 장기 도시 청사진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시장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을 대거 참여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일대 전경. |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심 ▷강남 ▷영등포의 ‘3핵’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고, ▷용산 ▷청량리ㆍ왕십리 ▷상암ㆍ수색의 ‘3부핵’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사실상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됐다. 시는 이같은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대대적 수정 보안 작업 배경과 관련해 과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자치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했다. 하지만, 시민참여 및 마을공동체 조성 등 박 시장의 시정철학 반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짤 때 인문학적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10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물리적 공간을 구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계획 수립은 폐쇄적 과정이 아닌, 계획 수립과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상시 발굴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범계획 수립 대상으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동북권 4개구의 생활권계획을 주민 참여형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주민과 자치구 등 실질적 시민참여에 기반해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하지만, 도시의 장기 청사진 수립에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박 시장의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신언근 서울시의원은 “도시계획국 업무는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며 “(시민 참여는) 잘못하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데, 2년여에 걸쳐 마련된 전임 시장의 결과물을 일거에 부정하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