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잠식…富 쏠림만 재촉” 강조
일부 “선거용 개혁은 안돼” 지적


재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유로 재벌규제와 경제력 집중완화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에 강력 반발하자, 정치권은 “위기를 기회로 자기 뱃속만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불쾌해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요지는 과거 성장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성장과 함께 분배를 통한 격차를 줄여 나가야만 한다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지인 셈이다.

여기엔 재벌에 집중된 한국경제의 고질병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져 있다. 경제력 집중이 과거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이 같은 모델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낙수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富)의 쏠림만 재촉할 뿐, 중소기업 등 경제성장의 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재벌은 힘을 남용하고 있고, 재벌ㆍ중소기업ㆍ상인ㆍ근로자 등 경제주체 간 힘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고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편취ㆍ불공정거래가 심화하고 재벌의 시장점유가 집중되면서 독점의 폐해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진보성향 경제학자인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서민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면서 “서민경제가 살면 기업이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대기업 고용과 관련해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고용이 안 늘었다. 투자로 기업 자동화가 돼서 고용을 잘라버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 세계는 국민경제와 기업이 함께 잘 살자고 하는데 한국 기업은 자신만 잘 살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강화하는 등 의지를 다지고 있어 향후 재계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경제민주화가 방향을 잃고 국민에게 외면받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재벌개혁이 아니라 내 아들이 빨리 취직되고, 내가 어떻게 좀 잘 살고, 집값과 물가가 떨어지는 등 이런 게 관심사”라면서 “경제민주화가 너무 국민의 피부에서 먼 쪽으로 가게 되면, 예컨대 (선거를 위한) 재벌 때리기로만 가게 되면 국민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석희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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