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방송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국가보안법, 존치인가 폐지인가’에서 임 의원과 백 씨는 각각 국보법 폐지와 존치 입장을 들고 나와 팽팽하게 맞섰다. 토론은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RT)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박정근 씨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백요셉 씨는 구속된 박정근 씨에 대해 “그분이 장난이었다는 말을 하던데, 과연 26살 나신 그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장난(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치는 게 사회적 책임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부분에 화가 났다”면서 “장난의 정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묻고 싶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허용해드려야 성이 차느냐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죄가 ‘이명박’ 뒤에 XXX라는 토를 안 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의 상황과 비교해서 대체 얼마나 더 자유를드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백 씨의 주장에 임수경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관에서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박 씨를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임 의원은 “박정근 사건의 경우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국보법의 오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사실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은 없다. 시청 앞 광장에서 아무리 ‘김정일 만세’를 불러도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 찬양고무죄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 전 선택에서는 국보법 존치 18, 폐지 22로 국보법 폐지 의견이 앞섰으나, 최종 선택에서는 존치 25, 폐지 15로 존치 의견이 앞섰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1일 탈북 대학생 백요섭 씨를 종로의 한 주점에서 만나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함께 거론하며 “개념없는 탈북자”, “변절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변절자 표현은 학생운동, 통일운동을 했던 하태경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탈북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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