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국제기준의 공식 국가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나라빚에서 공무원ㆍ군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어서 당혹스럽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연금 수령액이 높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군인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면 퇴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적연금 중 평균 수급연령이 가장 낮다.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 342兆=기존의 국가채무 계정과목은 국채, 차입금 등이었다. 그러나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 장기충당부채 및 미지급금 등이 새로 추가됐다.
발생주의란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현금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제적 거래를 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회계방식을 가리킨다. 종전의 현금주의 방식은 현금으로 실물결제가 성사돼야만 기록하도록 돼 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기준 장기충당부채의 규모는 375조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충당부채(342조원)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및 군인 연금수급자에게 국가가 평생 지급할 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보험수리적 가정(퇴직률, 사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반영)으로 앞서 산출한 것이다. 한 마디로 현 시점에서 국가가 공무원ㆍ군인 퇴직자(지급대상 재직자 포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급하게 될 연금액을 따져봤더니 340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국가재무재표에는 장기충당부채외에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비유동부채 22조원등이 포함된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충원가능성이 있으나 잠재 부채로 인심함으로 재정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미래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통계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기준 GDP대비 27.6% 수준이다. 미국(39%, 2010년), 영국(77%, 2010년), 독일(41%, 2006년) 등 선진국들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 적다지만…”= 국가 자산 규모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을 총집계해서 1523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미국(567.2%)이나 영국(200.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포괄범위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 비교해서 안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중앙정부에 한해 부채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미국은 연방정부, 영국은 지방정부와 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원가보상률(생산원가 대비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기업 부채는 제외되고 있다. 2010년 현재 부채는 LH 125조원, 한전 33조원, 도로공사 23조원, 가스공사 19조원 등이고 공기업 전체로는 272조원이나 된다.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부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채도 포함시키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을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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