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에 처음 산출한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수급자와 현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산보고서는 기존의 세입ㆍ세출결산 외에 민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처럼 51개 중앙관서와 기금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국가재무재표가 포함됐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8조5000억원(0.6%포인트) 증가한 42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0%에 달한다.
여기에 충당부채와 미지급금을 합한 국가재무재표상 부채는 774조원를 기록했다. 이중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07년(251조원)보다 36%(91조원) 늘어난 342조원으로 GDP의 27.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의 GDP대비 28%수준은 미국(39%), 영국(77%), 독일(41%)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비율이 높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에 따라 재정위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재표상 자산은 총 152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규모는 749조원이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 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6조4000억 원이 초과 징수됐다. 전년 대비로는 9조3000억 원 늘었다. 세출은 258조9000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세계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1%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GDP대비 1.5%)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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