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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31일 EU 신재정협약 국민투표 결전의 날..반긴축 기류에 기름붓나
[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아일랜드의 몽니, 재연되나’

유럽 재정 위기가 갈수록 꼬이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시선이 아일랜드로 향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선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한 재정 감독ㆍ제재강화를 위한 독일 주도의 신재정협약에 관한 찬반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최신 여론 조사를 보면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과거 EU통합을 위한 리스본 조약과 니스조약을 거부한 전적이 있어 낙관은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부동표도 적지 않아 이번에도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아일랜드 국민들이 신재정협약에 반기를 든다면, 이는 다음달 15일 2차 총선을 치르는 그리스 등 다른 유럽국에도 영향을 줘 유럽내 반긴축 기류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6일 현지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 아일랜드 국민들은 신재정협약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아일랜드 정부도 협약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협약 거부시 아일랜드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그리스처럼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먼 길모어 아일랜드 부총리는 FT에 “아일랜드 국민들은 고통받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많은 동정과 공감을 보이고 있지만, 누구도 그들과 같 상황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FT는 부동층이 20%에 달하고, EU 조약들을 거부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1년 EU 확대와 제도개혁안을 담은 니스조약을 국민투표에 부쳤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 EU는 비준을 낙관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찬성이 과반에 못미쳐 결국 부결됐다.

이어 2008년 아일랜드에선 경제공동체를 넘어 EU의 정치적 통합까지 목표로 한 리스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 역시 부결됐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 이번에도 신재정협약 비준에 실패한다면 유럽안정기금(ESM)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내년말 예정된 구제금융 프로그램 졸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8년 재정위기로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후 구제금융 프로그램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까지 240억 유로 규모의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펴왔다.

나아가 이번 투표 결과는 EU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EU 관계자들은 설령 아일랜드가 반대한다고 해도 유로권의 재정 동맹을 향한 가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신재정협약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12개국만 비준하면 발효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협약에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FT는 전했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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