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진래 기자]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내 노사관계와 관련,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회장은 31일 오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섬유산업연합회 포럼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데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다”고 비판했다.

경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은 173이며, 미국(228)과 독일(212)은 우리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을 100(2243시간)으로 할 때, OECD 평균은 78.7에 불과했고 독일은 62, 미국과 일본도 각각 74.9, 76.4로 모두 우리보다 적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제조업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임금은 2008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이 1.57배로 미국(0.94), 일본(1.05)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때문에 임금-물가의 연쇄 상승작용이 일어나 고용창출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투자까지 제약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 공휴일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국의 법정공휴일 수(15일)는 지금도 OECD 평균(11일)보다 많다”며 “공휴일을 강요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 빼고는 호주와 일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경우 고용경직성이 38로 OECD 평균 26.4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고 비용은 OECD가 26.6인데 비해 우리는 91로 거의 4배에 가깝다며 이런 경직된 노사관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보다는 공정거래 질서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삽입 문제 역시 고용의 유연성과 임금보전, 노동생산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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