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유럽연합(EU)이 갈수록 꼬여만가는 스페인 은행 위기를 계기로 역내 단일 은행구제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실 은행의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등 EU차원의 개입을 강화하고, 상호 구제금융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이 이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주 EU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초안이 확정됐고,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EU는 부실 은행들의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공격적인 개입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할 예정이다. 청산기금 운용도 대폭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회원국 청산기금을 묶어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만들며, 필요시 회원국간 기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자국 은행의 파산에 대비, 은행에 매년 세금을 부과해 은행 예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이같은 안이 실행된다면 유럽중앙은행(ECB)가 촉구해왔던 역내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한 축인 범 EU 차원의 부실 은행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EU는 다음주 유럽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곧바로 최종안을 마련, 이르면 2014년 법안을 발효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그러려면 EU 27개국의 승인은 물론 유럽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독일 영국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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