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구매력 연간 4조9000억원의 서울시가 계약제도 변경을 통한 약자기업 제품 구매확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약자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진입 장벽ㆍ담합 등 기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의 구매력은 시 2조 2400억원, 자치구 1조 400억원, 투자출연기관 1조 6100억원 등 총 4조 8900억원이다.

시는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지난해 2조 9727억원보다 4150억원 늘어난 3조 3877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체 구매액의 69.3%를 차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은 ‘우선 지원 약자 기업’으로 규정해 최우선으로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지, 청소 서비스 등 약자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이들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신생 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해 실적가점 폐지, 수행실적 완화 등 진입 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기업의 장애인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확대ㆍ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체불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감사관(옴부즈만)을 증원하고 담합으로 서울시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금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계약제도를 약자기업 보호와 임금체불ㆍ담합 해소 등 계약과 기업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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