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반대해온 메르켈 총리 사면초가
獨 “現조약으로는 불가” 기존입장 되풀이
EU “중장기 로드맵만들자” 절충 몸짓
비공식 EU 정상회담 전망 불투명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유럽연합(EU)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의 반대는 여전히 완고해 EU 특별정상회의가 안갯속에 놓였다.

EU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전망 반기보고서’에서 “과도한 국가 채무- 취약한 금융시스템-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유럽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연구원도 기자회견에서 “유로본드를 조만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시 유로본드에 힘을 실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가르드가 유로본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EU 내 많은 국가가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유로존의 긴축 일변도 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유로본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역시 유로본드를 환영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 없이 개별국가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유로본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본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유로본드 문제를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유럽재정협약 아래서는 유로본드를 도입할 수 없다”며 “6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독일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은 상당한 의견 충돌을 벌일 것”이라며 “유로본드 도입 등 큰 진전이 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독일이 절충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위기 국가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안, 유로화안정기구(ESM)가 ECB로부터 차입하는 방안, 프로젝트본드를 발행하는 방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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