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유럽연합(EU)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의 반대는 여전히 완고해 EU 특별 정상회의가 안갯속에 놓였다.

EU 특별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 전망 반기 보고서’에서 “과도한 국가 채무- 취약한 금융 시스템-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유럽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 연구원도 기자회견에서 “유로본드를 조만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역시 유로본드에 힘을 실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 적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라가르드가 유로본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EU 내의 많은 국가들이 유로본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유로존의 긴축 일변도 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유로본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역시 유로본드를 환영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성장 없이 개별 국가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유로본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독일은 유로본드의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유로본드 문제를 매듭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유럽 재정 협약 아래서는 유로본드를 도입할 수 없다”며 “6월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독일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상당한 의견 충돌을 벌일 것”이라며 “유로본드 도입 등 큰 진전이 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독일이 절충안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재정 위기 국가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안, 유로화안정기구(ESM)가 ECB로부터 차입하는 방안, 프로젝트본드 발행 등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프로젝트본드는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발행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인프라)에 투자하는 채권으로, 유럽의회(EC) 대표단과 EU 27개국 정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2억3000만유로 규모의 시험판 프로젝트본드를 발행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WSJ는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 도입 등 큰 문제를 타협하기는 힘들겠지만 긴축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은 조치들은 마련될 것”이라며 EIB의 자본을 100억유로 확충해 유로존 국가에 장기 대출을 늘리는 방안과 재정 위기에 놓인 국가가 EU의 자금 지원을 받을 때 요구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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