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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덕신고 학교 건물 증ㆍ개축 비용 40% 뻥튀기 편성 ‘의혹’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시 강화도 덕신고등학교가 인천시교육청의 특혜성학교 본관동 증ㆍ개축 공사 예산지원 추진 논란과 관련(관련기사 헤럴드생생뉴스 5월15일자 보도), 시교육청이 편성한 이 학교의 건물 증ㆍ개축비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2012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근거로 해당 학교 증·개축 예산을 분석한 결과, 40%정도 공사비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증개축(총면적 3천393㎡) 사업은 교실 1㎡당 단가 72만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128만5000원을 적용해 1㎡당 56만원 가량이 더 많이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교실 공사비에서만 약 19억4000만원이 과다 편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또 “여기에 철거비, 지하주차장,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등을 포함하면 편성된 총 58억원의 예산 중 40%정도가 부풀려졌다”며 “과거에 증개축 예산이 지원됐던 인천의 한 고등학교(증개축 총면적 3784㎡, 47억원 지원)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어 “과다 예산편성을 지휘한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특별감사를 통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예산 낭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사립고교 증ㆍ개축 공사에 대해서도 특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덕신고는 시 교육청 고위 관료인 행정관리국장 출신이 지난해 3월 교장으로 부임한 뒤 ‘B등급’(양호)을 받았던 본관 건물 안전등급이 불과 8개월 만에 개축대상인 ‘D등급’으로 바뀌어 시교육청 예산을 따내기위한 꼼수 내지는 시교육청의 전관예우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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