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사실상 표절이라며 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은 없다’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여옥 의원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이뉴스대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는 전여옥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8년간 벌인 법정공방에서 패소로 확정된 것으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7월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전여옥 의원이 유재순 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로 인해 전여옥 의원으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전여옥 의원은 유재순 씨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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