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수율 87.5% 수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데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말 정부에 산업ㆍ일반ㆍ주택ㆍ농사용 등의 전기료를 평균 13.1%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에 4.5%, 12월은 4.9%를 각각 올렸음에도 1년도 안돼 세 번째 요금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한전도 전기료가 물가의 기본 공공요금인 것을 알고 있지만 무모해 보일 정도로 자주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이전부터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됐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전력의 원가회수율을 고려해 이번에도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상가와 사무실용인 일반용 전기료는 92.6%의 원가 회수율을 보인 반면, 주택용은 88.3%, 공장 등 산업용은 87.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모두 원가(100%) 이하에 판매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가장 낮다. 요금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부문이 산업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두 번 인상했는 데도 원가회수율이 형평없었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보고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올 여름의 전력 사정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의 안전점검 등으로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력예비율은 5월 초 봄날씨에도 벌써 7%대로 떨어진 바 있다.

한편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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