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3국이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해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전일 베이징(北京)에서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공식 채택했다고 14일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통상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ㆍ인적ㆍ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의 소통 및 공조 강화 등 분야에 50개 항으로 이뤄졌다. 3국은 투자보장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가까운 시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상호 신뢰, 호혜 및 공동 발전 등을 토대로 3국 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재난 구호, 원자력 안전, 지진 공동연구 분야 협력에 주목하는 동시에 해적, 에너지·사이버 안보,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관한 3국 간 협력 증진을 장려했다.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에도 공감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나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한 규탄을 포함한 한반도 조항의 포함 여부는 장시간 논의한 끝에 결국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와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외교적인 민감성 때문에 3국 공동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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