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앙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만한 지방정부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아스투리아스 지방정부 또는 북부지역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학교, 병원 등 공공 지출의 절반 이상을 운용하는 스페인 지방정부는 스페인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스페인은 지방분권화가 심한 국가 중 하나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에 스페인 당국은 지방정부의 재정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5억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발렌시아 지방정부에는 7%의 징벌적 이자를 부과하고, 안달루시아 지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재정 감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스페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스페인이 지방정부의 재정 낭비를 줄이고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조건부로 2013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1년 연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1일 “스페인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스페인 국민 7만여명은 12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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