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의 올 하반기와 내년초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분기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회복 전망에 다시 먹구름이 끼면서 거시경제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단기적 자구책 수준이란 평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불안, 중국 성장 둔화 등 위험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회복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주도의 원활한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크라우디펀딩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창업지원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크라우드펀딩업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입지 및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니복합타운(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하고 단지내 복지ㆍ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고용과 정부환경을 개선) 개발과 외국투자기업에게 공공시행사에 준하는 토지확보 의무 면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자유치 지원책으로 경기도 화성에 조성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춘천의 레고랜드 등 해당 지역에 조세 감면 혜택(국세 7년, 지방세 15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은 녹색ㆍ신성장 산업과 해외프로젝트 관련한 신규 채용규모를 연초에 발표한 수준(1328명)보다 늘려 이달 중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한데 모아 복리후생, 재무구조 등 구직자 수요에 맞추어 개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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