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산재 장해인 3만6842명 중에 치료 이후 직업에 복귀한 근로자는 2만5943명으로 직업복귀율이 70.4%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6.3%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7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업복귀율은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 중에 조사시점 1주일 전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산재 장해인들의 직업복귀율이 향상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밀착 서비스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취임 초부터 직업복귀율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지난해에는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를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스 매니저 수를 대폭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산재 장해인들의 원직 복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산재 장해인 가운데 원래 일터에 복귀한 근로자의 비율은 38.7%에 그쳤다. 산재 장해인 10명 가운데 6명은 원래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또 요양이 종결된 산재 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49.1%에 머물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재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재활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요양을 끝낸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이제부터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활과정이 바뀐다. 산재병원의 역할도 단순한 물리치료 외에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장해판정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3년간 2.9%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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