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지난 1990년대에 싼 노동력 효과를 보고 중국으로 진출한 A 봉제기계업체는 이미 상해(上海)와 불산(佛山)에 공장을 갖춘 상황. 하지만 미국과 유럽 수출용인 고가의 디지털 봉제기계는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이 선호되는데다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로 관세혜택까지 고려 국내공장 신설을 고려중이다.

기존 정부 정책으로는 A업체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해외진출 기업들 중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만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지 생산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을 개최해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U턴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입주시 우선권 부여는 물론 필요하면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수출신용 보증한도와 보증료도 우대되고 현지 생산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기업에게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도 내국인 고용의 10~20% 범위에서 허용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일몰시한 2015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해 산업단지 분양가ㆍ임대료도 감면받고, 설비 투자는 최대 15% 투자 보조금 지원도 받는다. 정부는 코트라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U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울때 사전심사제를 도입, 건물ㆍ시설 허가여부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진출하는 외국 기업 전용공단이 추가 신설되고 일본과 함께 미국, EU, 중국 등 핵심투자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현지 투자유치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100대 외투기업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1 전담관리제를 실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중소ㆍ중견 도시광산 기업 증설기준 완화나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투자로 선순환하는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코트라와 함께 해외에 진출한 400여개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안에 국내로 생산시설을 ‘유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0여개로 파악됐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미국은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일단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금번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조5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는 2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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