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운동 전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 이행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사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자기 학년 내 일정 기간 이상 앞선 선행학습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보충’ 사교육과 ‘심화’ 사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 종일제 영어 전문학원 설립 및 운영을 금지시키고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공공ㆍ사설 기관의 영어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공교육 영역에서는 선행학습형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준법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넘는 영역의 교과지식을 시험에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또 상급학교 입시 요인으로 대학입시와 고교 진학에서 이전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안 되는 시험 출제 및 자료 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학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5월 8일), 영어 선행학습 실태와 개선 토론회(5월 15일), 선행학습 관련 각국 해외 사례 발표 토론회(5월 31일), 종합 토론 및 선행학습 법 시안 토론회 (6월 7일)가 진행된다.

김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행학습 실태 및 효과 조사는 마지막 토론회(6월 7일)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대상 법 제정 요구, 온ㆍ오프라인 서명운동, 신문광고 등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선행학습 피해 상담 및 고발 센타 운영, 선행학습 참여하지 않기 학부모ㆍ교사 선언, 선행학습 부추김 상 제정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선행학습 금지법 찬성 의원들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19대 대선 공약 의제로 채택되기 운동도 전개한다.

김승현 정책실장은 “선행학습은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우며,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오랫 동안 방치돼 온 선행학습의 문제를 이제 법률로 그 폐해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 제정 운동’ 누리집(http://www.fouledu.or.kr)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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