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자산公 기공식 개최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일환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남 금싸라기 국유지에 빌딩을 짓는다. 국유지 위탁개발 형식으로 대지면적 1254㎡와 608.3㎡의 부지에 약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6층ㆍ지하 2층 및 지상 4층ㆍ지하 2층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한다. 용도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고 2013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재정부와 자산공사는 19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이 국유지의 가치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123억원에서 24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강남의 요충지에 있었지만 장기간 방치됐던 국유지 위에 친환경ㆍ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해 지역상권 활성화, 주변지역 가치 제고와 재정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정책은 기존 소극적 유지ㆍ보존 정책을 적극적 개발ㆍ활용으로 바꾸면서 국고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유휴ㆍ미활용 국유지를 캠코가 건설비를 조달 개발해 국가에 건물ㆍ토지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캠코가 그 개발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개발방식이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 중구 저동 남대문세무서 건물, 대전 월평동 통계청 건물 등 총 9건의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지의 시장가치가 개발 당시 846억원에서 2800여억원으로 약 330%나 증가된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중 착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재정부는 국유지 활용 선진화를 위해 개발의 경제성ㆍ수익성ㆍ안정성이 확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위탁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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