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대공황 이전만큼 심화했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최고 소득세율을 45~7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버핏세(100만달러 연봉자에게 최소 30%의 세금을 물리는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세율 수준이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들인 토머스 피케티 파리경제학교 교수와 에마뉘엘 사에즈 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 각국의 수준별 소득 분포를 연구한 결과, 지난 30년간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대압착(The Great Compression)’시대로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완화됐고, 1970년대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피케티와 사에즈 교수는 이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불평등 정도는 심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완화됐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올라갔다. 2010년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다.

특히 이들 교수는 ‘버핏세’ 법안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케티 교수는 “소득세율 30%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면서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보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에즈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부유층의 최고 세율로는 45∼70%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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