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사금융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불법사금융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더 큰 궁지로 몰아세우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매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라며 “이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피해사례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이를 철저히 뿌리 뽑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고·상담·피해구제 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자가 금융지원·신용회복·법률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불법사금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형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면서 “오늘 내놓은 대책들이 그냥 대책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도 용기를 내 신고해 달라. 법정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강요당하거나 폭행·협박·심야방문과 전화로 고통 받고 있다면 정부를 믿고 ‘1332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며 “정부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원·보호하고 최대한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폐해와 관련, 연 이자율이 수백, 수천%에 달하거나 피해자들을 납치해 인신매매나 성폭행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뒤 “어찌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피해자들이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겠느냐”고 개탄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