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 전망 어둡고
민간소비 전망치 크게 하락
전체 성장률 둔화 부채질

소득·일자리 양극화 심화
내수부진 고착화 우려
전문가 “정부의지 없다”비난


참 맘대로 안 되는게 경제다.

정부는 약화되는 수출의 힘을 내수의 활력으로 만회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되레 내수부진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더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해외발 수출 둔화를 예상해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수 부문의 민간소비 전망치가 더 크게 (3.2→2.8%) 주저앉았다. 특히 한은의 전망치를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2012년도 경제운용방향’ 발표 시 내세웠던 목표치와 비교해보면 더 흥미롭다. ▶표 참조

한은의 예상치는 재정부의 목표치에 비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9%포인트로 오히려 높고, 취업자 증가 수는 7만명 더 많다. 정부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고용, 물가, 투자 등의 상황이 좋은데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12일 있었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전망도 비슷하다.

ADB도 경제성장률을 3.4%로 낮췄지만, 물가는 정부 목표보다 낮은 3.0%로,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더 좋은 8%로 예상했다. 수출이 정부 우려보다는 양호하고, 물가도 더 안정되는데도, 민간소비는 3.0% 선으로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출 부진을 내수활성화로 만회하겠다”고 정책목표를 내세웠던 정부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오히려 내수 부진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수부진이 구조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지표와 수치상의 물가가 개선되었지만 실질소득과 구매력 등 민간의 경제체력은 과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유가가 내수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찮다. 실질 유가 부담을 줄이고 민간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율을 다소 낮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데도,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 환율을 ‘친수출기업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애초부터 내수활성화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견해도 많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 가치관의 다변화, 조직문화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이고 수치적인 접근으로는 내수의 활성화와 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