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중국과 빠른 시일 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중국과 대만이 맺은 발효 범위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다”며 “우리도 중국과 FTA 등 경제협력을 해야 대만하고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ㆍ중 FTA의 경우 중국은 빨리 추진하자고 재촉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느긋하게 손익을 따져가며 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모두 FTA를 맺은 한국이 국제 통상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다급해진 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한ㆍ중 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8월에 제출하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간에서 모두 낮췄기 때문에 감세효과가 있었다는 반론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과세구간의 조정을 검토해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의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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