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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대기업 개선 도움안돼”
김동수 공정위원장 강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의 대기업 규제안들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규모 확대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존의 내부 견제장치가 시스템화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 재계·학계·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과 경쟁법학회 활동을 한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29명의 개인과 단체에 포상이 이뤄졌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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