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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소리’ 하는 靑-민주당, 민간인 사찰 진실은 뭐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사찰을 놓고 ‘딴소리’를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사건은 같지만 양측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딴소리’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히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과 민주당에 공개 질의 형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2003년 김영환 의원과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등 민간인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 ▲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을 조목 조목 들었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소리는 청와대와 180도 다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정권은 합법적인 공직기강 직무감찰과 자신들이 한 국민에 대한 불법 뒷조사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청와대에 이어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문제 본질을 호도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전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2년 전 민간인 사찰범죄가 발각됐을 때 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진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냐”며 “이명박 정부가 설마 참여정부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사찰자료를 삭제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고 돈으로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가 흥신소로 전락해 불법 뒷조사를 자행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가 은폐 축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뛰어 다녔다”며 이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영호는 “내가 몸통”이라더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아예 “노통이 몸통”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민 뒷조사 범죄사건의 주역이고, 공범이며 방조자인 은폐3인방이다”고 주장했다.

한석희ㆍ김윤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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