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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사찰 문건, 현재는 보관 안해”
국무총리실은 30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활동과 관련된 2619건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현재 해당문건은 법원에 제출했으며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배포한 ‘언론보도 공개문건 관련 총리실의 입장’에서 “공개문건은 이미 2010년 7월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로 파악된다”며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2010년 7월 민간인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이번 공개문건은 검찰이 모두 확인·조사해 그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원을 42명에서 33명으로 축소했으며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직복무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면서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발생하자 지난 2010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제작하는 ‘리셋 KBS뉴스’는 29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장·차관의 복무동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물론 현 정권에 비판을 제기했던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와 무소속의 정태근 의원,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비자금 수사 이후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도 사찰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언론계에 대해서도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등 ‘BH(청와대)의 하명’으로 일을 했음이 확인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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