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여야가 제시한 정책 공약에 대해 “여야 모두 재원 대책이 부족하다”면서도 “꼼꼼히 분석해 보면 새누리당은 화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민주통합당은 입맛에는 딱 맞지만 이상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부자증세, 비정규직 대책 등 5대 정책 이슈를 여야 입장차에 따라 정리해봤다.
무상급식은 야권의 대표 공약이자 여야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주제다. 지난 10ㆍ26 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은 야권의 대여(對與) 공세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검증공세의 일환으로 막말ㆍ색깔론ㆍ무개념ㆍ추태 전력 후보자 29명을 공개, 이 중에는 “무상급식은 좌파 포퓰리즘”이라 발언한 바 있는 이재오(서울 은평을) 후보가 포함되기도 했다.
흔히 여야의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 논쟁이다. 야권은 초중등 의무교육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무리한 재정마련은 기타 교육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시ㆍ도별로 지역별 실정, 재정상황을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 새누리당은 유치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1조4380억원)이 필요, 이를 마련키 위해서는 시ㆍ도 교육청의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이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급식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측은 “학교 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신 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 기능의 하나”라고 밝혔다.
②與 비과세 감면 정비…野 소득세 구간조정
재벌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관한 여야 간 온도차는 크다.
여야 모두 음성적인 탈루가 가능한 현 조세제도의 구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부자증세의 사실상 도입 반대가 공식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 정권 5년 동안 부자감세 등으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음을 지적하며 ‘조금 더 가진 계층이 조금 더 부담하는’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득세는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충분히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과학연구소장은 “일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보다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는 물론 탈세ㆍ체납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조세개혁뿐만이 아니라 지출 프로그램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野 반값등록금 실현…與 소득별 차등완화
18대 국회 후반부를 뜨겁게 달궜던 반값등록금은 최근 여권의 ‘색깔론’에 맞선 야권의 방어책으로 선거 최전방에 등장했다. 지난 27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9대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내자고 (박근혜 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대답이 없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논하고자 한다면 반값등록금부터 실현해보자”고 요구했다.
반값등록금에 공약을 놓고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다.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대책은 명목등록금 인하 외에도 장학금ㆍ주거 지원 등을 통한 ‘소득에 따른 등록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는 것이 중심이다.
재정 투입 방법도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예산 2조2500억원을 책정, 장학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완화에 1조5000억원, 명목등록금 인하에 75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향후 2년간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2014년에는 최소 30% 이상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3조4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마련키 위해 내국세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야권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새누리당의 등록금 완화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2014년까지는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평균 50%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대형뇌관’한미FTA 쟁점 부각은 꺼려
지난 15일 발효된 한ㆍ미 FTA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분위기는 아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표를 의식,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의 역풍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 그렇더라도 한ㆍ미 FTA의 찬반 격차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갈리는 굵직한 잣대다.
민주통합당은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의 흐름과 맞지 않다”며, “이미 발효된 한ㆍ미 FTA의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효된 ‘한ㆍ미 FTA’의 전면 폐기가 아닌 재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한ㆍ중 FTA 등은 차기정부에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한ㆍ미 FTA 폐기’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이 야당의 ‘말 바꾸기’를 집중 공략하자 역풍을 우려해 살짝 발을 빼는 분위기다.
반면 새누리당은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어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한ㆍ미 FTA가 발효된 만큼 정치적인 논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한ㆍ미 FTA로 인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⑤ 비정규직 與 차별철폐 野 절반감축
비정규직 문제는 총선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여야 간 차별점이 존재해 꼼꼼히 비교해 보면 좋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발표, 비정규직 차별개선 관련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근로보상이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한해 비정규직 고용을 2015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상여금,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 인센티브도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장은 “비정규직 수를 점차 줄여 나가되, 당장 비정규직 완전 철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제도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구체적으론 상여금, 명절선물, 인센티브 등을 비정규직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정책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50∼60%로 높이는 등 현실적인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
조민선ㆍ손미정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