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ㆍ폐지안 모두 문제…1년 더 시행하기로”

폐지 염두 고입 준비 학생ㆍ중학교 혼선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후기 일반계고 전형에서 시행한 고교선택제를 올해(2013학년도ㆍ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 전형에서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던 애초 입장과 달리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1년 더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고입을 준비해왔던 학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임기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 내년 이후 고교선택제가 존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어제(27일) 열린 고입전형위원회 결과 고교선택제를 유지하는 안이 결정됐다”며 “오늘(28일) 오전 곽 교육감이 해당 안(案)을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모의배정 결과 서울 전 지역 대신 인접된 통합학군에서 학교를 선택하는 ‘개선안’에서도 학교 간 성적 격차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근거리 기준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폐지안’에서는 일부 학교군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전체 일반고 평균인 35.9명을 넘어섰다”며 “두 안 모두 보완이 필요해 논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선택제 폐지’를 추진해 왔다.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현행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 지역(1단계ㆍ20% 배정)과 거주지 학교군(2단계ㆍ40% 배정)에서 각각 2개 고교를 선택해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나머지 40%를 거주지와 인접 학교군을 합한 통합학교군 학교 가운데 한 곳에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다.

곽 교육감이 1월 석방된 후 고입 전형 발표 시한(매년 3월 말)에 맞춰 급하게 고교선택제 폐지를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교육청 직원은 “일부 교사의 반발로 고교선택제 관련 일정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의배정과 설문조사 등이 몇 차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곽 교육감도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기 무리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