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공동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조달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공공조달에 유럽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에 대해 EU 회원국도 해당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EU는 제3국 기업에 공공조달 시장을 크게 개방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는 자국 내 공공입찰에 EU 기업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셸 바르니에 시장ㆍ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EU 기업에 문을 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공공입찰에서 연간 120억유로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EU가 비(非)EU 국가 기업에 개방하는 공공조달 규모는 3520억유로에 달한다. 반면 미국은 1780억유로, 일본은 220억유로 규모만 개방하고 있다.

카를 데 휘흐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가 그들에게 개방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기본적인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불공정한 보호주의를 펴는 나라’에 대해선 우선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EU 회원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500만유로 이상의 입찰에 해당국 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의 요구로 마련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 기업에 공공입찰 관련 우선권을 주기 위해 미국의 ‘바이아메리카법(Buy America Act)’을 참고해 유럽판 바이아메리카법 추진을 촉구해왔다.

‘바이아메리카’는 2009년 1월 미국 의회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관련법에 삽입한 조항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의 미국 경기 부양 사업 수주를 금지하고 공공건설 입찰 시 미국산 철강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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