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4배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13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부터 20%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세금인데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5%만 지자체에 배분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

이어 강 국장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늘려줘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약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또 1995년 지방자치 시행으로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2010년 이전 지방으로 이양된 국세는 0원, 2010년 이후 고작 부가가치세의 5%만 지방으로 이양됐다.

관련법인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강 국장은 “이런 현상으로 지자체 재정악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교통안전 관련 업무 등 1314건의 국가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어서 지자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지만, 세수의 57%를 25개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이전해야 해 실질적 세입규모는 낮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16개 광역시ㆍ도 중 1위이나 1인당 예산액은 141만9000원으로 13위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 부담율도 매년 크게 늘어 부담액이 지난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2011년 1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지방소비세를 5%에서 20%로 늘리면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 서울시 지방세는 1조283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세수증가율이 전국 평균 22.5%, 서울시 10.3%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강 국장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4배 늘려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