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제주기지 추진 앞장
야권연대위해 무턱대고 반대

설득력있는 반론·대안보단
눈앞의 총선 승리에만 몰두

“MB정권과 다름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혔다”
시민단체 정체성 의문 제기


“ (민주통합당이) 과연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맞는지 모르겠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가 7일 제주도 현지까지 내려가 해군기지 발파 공사를 무턱대고 반대하자 또다시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정을 주도하는 수권정당이 되겠다면서, 설득력 있는 반론과 대안을 찾기보다는 눈앞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야권연대에만 골몰해 말바꾸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한ㆍ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발언은 “5년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뿐이다.

한 대표는 7일 ‘구럼비 해안’ 발파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둘러 제주도 현장으로 달려갔다. 정동영 상임고문과 천정배 전 최고위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야권 핵심인사들은 이날 새벽부터 현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 대표는 공사현장 정문 부근에 도착해 “이명박 정부는 4년째 완전불통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 야권연대를 이뤄 야권연대의 힘으로 4ㆍ11 총선 승리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고문은 정인양 제주기지사업단장(해군 준장)에게 “4ㆍ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연말에는 정권이 바뀐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보는 여론은 따갑다. 당 안팎에서 ‘말바꾸기 논란’ 등 정체성에 대한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서도 일부 주민은 한 대표에게 “총리 시절 해군기지를 확정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면서 한 대표의 차량 밑에 누워 진입을 막기도 했다. 한 대표는 2007년 2월 12일 참여정부 국무총리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해야 되고 남방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조차 반대를 하려면 2007년 참여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결정했던 ‘원죄’에 대해 분명히 사과 또는 해명을 하고, 뚜렷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를 막지도 못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숟가락만 하나 얹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전 최고위원은 평화방송에 출연 “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야권 지도부가 기지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잘못돼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도 문제에 중국과의 영토분쟁 소지도 있고 중국어선 때문에 우리 해경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만약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또 왜 이런 걸 대비하지 않았냐고 지탄할 수 있다”면서 “대안 없는 무조건 반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2012 정권교체를 위한 촛불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 (민주당이) 촛불정신 계승을 당의 강령으로 명문화하고도 촛불과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명박 정권과 다름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혔다”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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