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0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8일 “지난달 말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미상환 잔액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르면 이달 말께 지자체로부터 최근 3~5년간 소속 공기업별 공사채 만기도래 및 상환 규모, 차환발행 여부 등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각종 지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채 등 경영 전반을 파악해 왔다”면서도 “공사채 차환발행에 일부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 좀 더 정밀 진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숨겨진 부채폭탄’인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10년 말 46조3591억원으로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급증 추세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상환해야 할 공사채 규모는 매년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자칫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리볼빙(차환)이 안 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는 있지만 연도별로 개별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상황 전반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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